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계엄령으로,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며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내용

• 군사 대응 강화: 계엄 선포와 함께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졌으며,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포고령을 발동했습니다
• 정치적 활동 제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치적 결사 및 집회 등이 금지되었으며,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료인 복귀 명령: 파업 중인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 및 사회 반응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외신 반응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이번 계엄령이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행동요령, 안전과 질서를 위한 가이드.

비상계엄 선포 시 행동요령, 안전과 질서를 위한 가이드.